"성과급 기준 밝혀라"…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되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CEO) 및 핵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해 조직의 성과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두 차례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현황을 살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찾을 예정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성과급 총액이 지난해 1조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과도한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급 산정 지표는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개돼 있다. 주요 금융지주가 이달 초 공시한 보고서를 보면 각 은행은 성과 측정 지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지표와 기업문화 등 비재무 지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표가 개별 임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평가되는지, 평가 결과는 어떤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1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한 문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추세 및 시사점’ 보고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상이나 경영진의 보상이 지급 형태 등에 따라 나뉘어 기재하도록 됐으나 여전히 해당 그룹들에 대한 총액 또는 평균 금액만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별 소수 임원의 인센티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사의 단기성과 극대화에 대한 시장규율 기능이 저하하고 CEO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이 얼마의 성과급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지표를 어떤 비중으로 평가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 금융당국의 성과보수체계 손질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과지표는 장기성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 지표 중에서도 장기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 연동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수체계 관련해서) 클로백 제도를 강화하고 이연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성과급 책정 기준이 해당 회사 조직의 성과와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액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성 지표에 비해 수익성 지표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든지 하면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적어도 일부 최고경영진에 한해서는 성과 평가 방식과 평가 결과 등을 세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 연구위원은 “적어도 금융지주 회장이나 계열사 CEO에 대해서는 개별 임원에 대해서 어떤 지표로 성과급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