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 조정하려면 EU 회원국·G7 전원 동의 필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현행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 밑으로 내려 대러 제재를 강화하자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G7의 입장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하향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27개국과 G7, 호주 등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배럴당 60달러'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상한 가격 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이나 해운사는 90일간 미국·유럽 보험사의 운송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해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현행 가격 상한제가 전반적으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용하되 원유 수출로 인한 크렘린궁이 거둬들이는 수입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해당 제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러시아 재무부는 에너지 관련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한 하향 조정을 두고 G7과 EU 회원국 사이의 엇갈린 입장은 EU 역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서방은 이달 배럴당 60달러 수준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는데, 폴란드와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 등 국가들은 EU 회원국들이 오는 17일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을 조정하려면 27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G7의 승인도 필요하다.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전 가격 상한 설정을 두고 EU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