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9시간 극단적 프레임”…여론 탓하는 당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최근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두고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토로했다. 실질적으로는 적합한 정책인데, 여론상 호도됐다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정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갈등이 있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그런데 주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니 MZ세대 근로자와 노동조합 미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당과 같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14일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정부·여당은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토론회를 벌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임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여론을 탓하는 의견이 주로 개진되면서 반발이 가라앉지 않았다. 임 의원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이에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드러냈음을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토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