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항과 철도·도로 등 교통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대개발 시대'가 시작됐다.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에 성공하고, 우주개발 계획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이뤄지면 국토 전체가 공사장이 될 전망이다.

공공·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2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계획됐다.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부양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계획은 전국 15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간투자 300조 원 기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구축한다. 첨단산단의 경우에는 산업분야와 지역 특성을 매칭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충남 천안시(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충북 청주시(철도) △충남 홍성군(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광주광역시(미래차 핵심부품) △전남 고흥군(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시(푸드테크) △전북 완주군(수소저장·활용 제조업) △경남 창원시(방위, 원자력) △대구광역시(미래자동차·로봇) △경북 안동시(바이오의약) △경북 경주시(소형모듈원전) △경북 울진군(원전 활용 수소) △강원 강릉시(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일으킬 거점으로 삼는다는 의도도 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교통망 확충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맞춰 공기를 앞당긴 가덕도신공항, 총 사업비 6조6674억 원 규모인 제주 제2공항, 윤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춘천 연장 및 용문~홍천 철도 건설,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이다.

경남 사천시에는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남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동쪽 경남 사천에는 우주개발산업 육성에 앞장설 우주항공청을 세우는 것이다. 우주개발산업 적합성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등 경쟁이 붙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계획을 확정한 대규모 프로젝트 외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외국기업 투자 유치 사안도 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경쟁국들과 유치 경쟁을 벌이는 단계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미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고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유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에 대해 “미래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두 측면에서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 미래먹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특히 지방에 조성될 14개 산단은 각 지역에서 직접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해 혁신 거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 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모델Y 전기차들이 세워져 있다. 그륀하이데(독일)/AFP연합뉴스

전문가들도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호평하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산단 등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위치 선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야지,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퍼뜨리기 형태는 곤란하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산단은 기업들이 집적돼 시너지를 내는 건데 산단이 흩어져 있으면 개별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며 “기가팩토리 등 외자 유치도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 해야지 여기저기 하게 되면 외국기업이 보조금 목적으로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치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나눠주기식'으로 개발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면 대도시에, 제조업이라면 기존의 산업단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엔 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이 더욱 중요한데, 새롭게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엔 가동률도 떨어지고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