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반일정서를 이용한 정치적 이득은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회복세를 탔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나온 것이다. 한일회담이 열린 계기가 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안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배상 주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대해 양국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위축됐던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196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게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벌여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 “김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지배 35년간이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했다”면서 대위변제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및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한일회담의 성과를 짚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복원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절차를 밟고,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도 전제조건 없이 먼저 선언한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 용인시에 구축할 예정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고, LNG 1·2위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에너지 안보와 겨격 안정에 기여해 LNG선박 수주 증가 등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양국 기업의 해외공동사업이 46개 국가에서 121건으로 270조 원 규모임을 짚으며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계획을 밝혔다.

또 산업·통상·과학기술·금융·외환·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 개최,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우주·바이오 공동지원 및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연구·개발)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도 제시했다.

거기다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양국의 각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추진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재가동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