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입력 2023-03-22 07:40

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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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는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 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이번 기소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