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들 공시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6억500만 원 대비 13.78%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형은 21억3000만 원에서 26억7600만 원으로, 대치동 은마 전용 84㎡형은 20억26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억47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도 13억8200만 원에서 10억94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감소할 전망이다.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감면 시뮬레이션 조사(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형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78만2744원을 낸다. 작년의 경우에는 보유세로 1447만6104원을 냈는데 이보다 약 25.51% 감소한 셈이다. 해당 가구의 올해 공시가는 33억8700만 원으로, 전년 36억4600만 원 대비 7.10% 줄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111㎡형을 소유한 1주택자 올해 보유세는 435만91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20% 오른 598만6944원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62만7752원(27.19%) 줄어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주택자 역시 올해 보유세가 크게 감소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115㎡형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693만542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보유세였던 5358만1826원과 비교하면 68.4% 감소한 수치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이었던 45만6360가구 대비 약 49% 감소했다.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적용 가구는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에 연동돼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까지 적용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이슈가 되는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덜겠지만, 현재 조정세인 부동산 시장이 반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매 등 매도의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