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 복귀

입력 2023-03-23 06:44

▲ (UPI/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21일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