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 어르신 욕구·필요에 기반한 복지정책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거주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코펜하겐에는 장애인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오전 10시(현지시간) 덴마크 히비도브레(Hvidovre)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스트랜드마크세흐(Strandmarkshave) 요양시설도 둘러봤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요양시설(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가정)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
골드빌리지는 고덕양로원과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고덕양로원 부지는 현재 건축 중인 강동실버케어센터와 연계해 조성하고 지역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지역내 수요조사를 반영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버케어센터는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을 위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복지시설로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한다.
어르신 돌봄가정의 보호자가 출장, 경조사, 휴가시 단기간 동안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기안심돌봄방’을 새롭게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고려해 호텔과 같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폐원되는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및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1층의 주거공간에 야외텃밭(정원)을 결합한 안심돌봄가정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