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 전문가 "섣부른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 리스크 관리 주력"

▲추경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투자은행(IB) 등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부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영향 등 최근 대내외 거시경제･금융 여건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로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성희 KB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긴축의 파급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경제･금융부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각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 그간의 고강도 긴축 여파가 앞으로 시차를 두고 어떤 부문에서 어떤 경로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금리 기간 누적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국내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불안과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영향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세계·한국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주요국 경기･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섣부른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는 대외 거시경제･금융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 제도 정비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