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올해부터 혁신제품의 심사부터 성과평가 방식까지 전면 개편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공공부문에서 쓸만한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시장 진입 관련 지원을 받고, 실제 구매량도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제품의 연간 지정 수량 목표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실적 달성을 위해 혁신제품이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혁신조달 실적의 성과평가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구매금액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관평가 방식은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생체정보인증 스마트자판기 등 총 19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제품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상대 2차관은 "올해는 그동안의 양적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제품심사, 성과평가 방식 등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전면 개편해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