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추가 논의 후 결정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고 인상 폭이 관심이었다. 그만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오르며 분기별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나머지 3번의 분기 요금조정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있어야 kWh당 51.6원이 충족된다.

가스요금 역시 산업부가 올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MJ당 1.9배 수준이다.

다만 당정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어 인상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라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요금 조정방안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