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입력 2023-03-31 14:00

내달 4~14일 국민 천거…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들이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석준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은 3명이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