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정부 "우리 기업 영향 거의 없어"

입력 2023-03-31 14:16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3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이번 추가 품목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분석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