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4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외교참모진 교체 등 외교 이슈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법안들도 주요 뇌관이다.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럴 계획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중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