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관세청)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ㆍ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중 FTA 활용과 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ㆍ항공특송ㆍ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 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적발비중은 국제우편물(60%), 항공특송화물(25%), 여행자휴대품(15%)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구·인력의 순증 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