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최근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철저히 대응한다.

EU는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국가와의 협정에 대해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旣)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꾀한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