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대 2년인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당정은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학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남겨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학폭 건수는 2013~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폭 근절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조처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에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 등으로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많이 가버리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져 있다. 그게 강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리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