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인권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평화가 유지되기에 이를 짓밟는 나라는 늘 평화를 깨는 전쟁 위협 요소가 돼서 늘 견제한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의 안보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다. 상대(북한)는 그렇지 않다. 단순히 여러분의 조국이기에 지키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유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실상의 공개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한일관계 회복에 나섰고, 이달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한미회담에 이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기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각 정부부처 추천 100여명 국민패널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나 관련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경찰·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 방청객 97명과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패널 5명이 자리했다.

질문 또한 일반국민이 아닌 전문가 패널이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점검회의는 전체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질문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발언 파장이 큰 외교·안보 분야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전언이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관계에 대한 토론을 피한 모양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연구위원이 이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치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며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