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농업과 농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농업계 및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운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의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