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요 산업별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 건, 총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47조36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으로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부문에서도 한미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내 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는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협력을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경연은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 및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3500PPI 수준 올레도스 제작을 요청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소재 독점기업인 미국 UDC와 공급계약 연장 및 소재 공동 개발 등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OLED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자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국제 수소 거래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술과 상용화 협력, 로보틱스 민간 기술 교류 강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다"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