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별 특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보다 영업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려면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이 같은 지방은행의 목소리가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총여신 기준 국내 점유율은 약 7.6%다. 총자산은 전체 국내은행의 6.8%를 차지한다. 반면 5대 은행의 국내 점유율은 총여신과 총자산 기준 각각 62.7%, 63.4%에 달한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영업 규모 차이를 들어 금융당국에 일부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만큼 그에 비례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은행 측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개선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다른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경우, 업계에서는 시중은행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40%이고 지방은행은 60%인데, 이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춰야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부실대출의 비중이 5대 은행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지방은행 측이 중기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전체 기업대출 잔액 대비 90.7%에 달한 반면, 5대 은행은 74.2%였다. 중기대출 잔액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여신 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방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0.49%, 0.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건전성이 시중은행보다 악화한 상태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수준을 재검토하게 되더라도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행은 애초 지역 금융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정해진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도 이같은 특성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은행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 시장 비중을 높이고자 할 수도 있지만,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적정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금융기관, 전문가, 감독 당국 등이 은행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측은 지역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증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정책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은행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등을 두기보다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안전하다거나 연체율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쌓고 건전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 교수는 “단순히 규모에 따른 차등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인지,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급 효과가 어떤지를 따져서 중요 기관에는 건전성 장치를 엄격히 두는 등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 관리가 기본전제가 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