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양양 서핑비치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2022년 기준)까지 총 174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 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앞선 선정 사례 중 대표 사례는 2018년과 지난해 예산 신활력창작소 사업과 2018년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예산시는 외식 관련 전문교육시설을 조성해 요리·창업교육과 백종원 대표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요리×예술거리,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양양은 서핑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데크·조형물·서핑거치대·쉼터 등 설치를 통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볼파크와 프리마켓을 조성하여 죽도해변을 활성화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 특례를 복합 제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2017년 춘천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2016년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사업이 등이 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결과는 8월 발표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여 의미 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