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채 연말까지 높아진다”…나쁜 고리 끊으려면 [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⑦-2]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 증가가) 아직 위험 수준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부채비율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한계기업들이다. 높은 금리와 부채는 한계기업들을 구조조정 상황으로 더 밀어붙이는 결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미 이자보상배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다”라며 “문제는 이후에도 현재 경기부진 이슈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들의 부채가 치솟고 있지만,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도 없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등 개입은 비상 상황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개입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장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으로써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규제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일반기업에 건전성 규제를 가져가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대한상의에서 부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당국이나 기업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결국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의 예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위기가 왔을 때 정책당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책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괜찮은 기업이 망하지 않게 흑자도산을 막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부문에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 부실한 기업들이 계속 연명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