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함에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세계은행 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전반이 불안에 빠지고 그 피해는 민생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 업계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세계은행 위기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봤다.
금융노조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 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협회 관계자 몇 명을 불러 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경쟁촉진’이 오답은 아닌지부터 자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자금유출과 관련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자금 이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 건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 안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모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곳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계정의 재무적 충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호한도를 인상하고 최소 보험료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한도를 인상하면 금융사에서 내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힘들다고 한다”면서 “이에 공적자금 회수분을 출연해 금융시스템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안정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을 입법하는 것은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금보증을 통해 섀도우 뱅크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공법과 차선책이 아닌 각각 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보 내부에서는 기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많이 쌓아서 무엇을 할 거냐는 지적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당국에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자세한 대책과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번 더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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