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높은 이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를 확대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밖 저조한 호응에 사업 대상과 한도를 늘렸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은행권에 정책서민금융 강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저금리로)’의 14일 기준 목표금액(9조5000억 원) 대비 누적 공급액(5188억 원) 비중은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1월 말 기준(2.8%)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금리로’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를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사업자대출만 가능하다는 점과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만 가능하다는 점 등 엄격한 조건 때문이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13일 제도를 손봤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높였다. 상환기간도 늘려 차주의 부담을 줄였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접수 건수도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7333건이 접수돼 개편 전인 2월(1976건) 대비 3.7배 늘어났다. 접수 금액 역시 같은 기간 3614억 원으로, 전월(571억 원) 보다 6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반짝 효과’였다. 3월 말 대폭 증가했던 접수 금액은 14일 기준(1354억 원)으로 추정하면 건수 및 금액 모두 다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 이후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의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자대출’만 대상이라는 점이 꼽힌다. 코로나19 당시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신용도가 낮아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사업자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가계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는지를 증빙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개편안 발표 당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높은 이자에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영 특성상 사업자·가계대출 구분없이 사업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소상공인 금융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는 가계대출이 빠른 시일안에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환 대상이 ‘지난해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한계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대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신보에서 보증요건을 지금보다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상품의 지원대상 정비 등 질적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월 개편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프로그램의) 취지는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