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법률자문 특화…“이 분야 경쟁자 없다” 평가
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
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
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
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
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
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
“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서비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제주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1구역 태양광, 경남 합천군 수상태양광 사업….’
에너지원 종류와 발전량, 발전소 입지, 사업추진 주체 등 제각각이지만 이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수행한 개발 사업들이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풍력‧태양광‧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CHPS),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 에너지원’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신구사업부분에 걸쳐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글로벌 녹색에너지 개발‧투자 전문기업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1.5GW급으로 통상의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 보다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우리나라 첫 번째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에 견인차 역할이 예상된다. 게다가 GIG와 프랑스 토탈사(社) 사이 파트너십 구축 토대가 된 거래로 산업계 관심이 높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호주)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를 만나 “여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어민 및 군 당국과의 갈등까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지만 주민과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고, 군작전성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1996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호주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앨런스 아서 로빈슨의 멜버른 사무소와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0년 세종에 합류해 에너지와 인프라,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하고 있다. PF 금융팀에는 양승규(사법연수원 34기)‧조현미(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파트너로서 풍부한 금융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룹장 이상현(2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PF 금융팀(팀장 마이클 장) △에너지산업팀(팀장 정수용) △Cross-border(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팀(팀장 신상명)으로 구성돼 있다. PF 금융 전문가, 산업 전문가 등 산업 및 프로젝트 금융을 포함해 프로젝트‧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인력 30여 명이 포진돼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월 완공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급으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가장 크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사업 시작 초기 법률 자문을 맡았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은 국내 최초 국책 사업이 아닌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발전 규모 100㎽급 이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금융 완결(Financial Closing)이 성사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세종이 발전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짓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앞선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1구역 태양광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버금가는 발전 규모 99㎽ 태양광 시설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상대로 주민투자 기회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 모델로 평가 받는다.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은 41㎽ 규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준공식에 참석한 세계 최다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50㎽ 규모 ‘대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495㎽ 규모의 집단에너지 시설인 ‘내포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이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2016년 고형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 발전시설로 설계됐으나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가 2018년 연료전환 합의에 이르렀다. LNG 개별요금제 도입 사례로 거론된다. 반도체 공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온 사이트 방식 가스공급 시설의 맥쿼리자산운용 인수 거래 또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작품이다.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전문지 체임버스가 2016년 프로젝트‧에너지 분야를 신설한 이래 해마다 최고 등급 ‘밴드 원(Band 1)’을 기록해 왔다.
신 변호사는 프로젝트 기반 국제 금융‧에너지 거래 등 해외 법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여 년 뱅커로 재직하며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파이낸싱에 관여했다. 매년 체임버스, IFLR 1000, 아시아 로우 등 저명한 글로벌 매체로부터 PF 부문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김 앤 장 법률사무소에서 17년여 간 일 하면서 다수의 해외 발전‧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 거래를 자문한 경험이 있다. 올해 2월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 Cross-border 프로젝트팀을 책임지고 있다. Cross-border 프로젝트팀에는 영국 최고 로펌 클리포드 챈스 한국대표를 역임한 조봉상 외국변호사(영국)가 얼마 전 세종에 가세했다.
신 변호사는 “SK‧GS‧한화 등 민간 디벨로퍼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해당 아웃바운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31기) 변호사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극 초반부터 시설 폐쇄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에너지산업팀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뒤 네이버 개발자였던 이색 이력의 소유자 류재욱(39기)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듯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다양한 경력자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다.
류 변호사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폐기물, 배터리 등 에너지 유관 분야의 밸류체인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검토, 사업 개발, 인‧허가 지원, 주기기구매계약,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사업서류 작성과 협상, 민원‧분쟁 및 소송 대응, PF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상현(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 마이클 장(49) 외국변호사(호주)
호주 Allens Arthur Robinson 맬버른‧싱가포르사무소,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Law Council of Australia, Seoul Chapter 협회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 정수용(4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수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
● 신상명(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수출입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Milbank LLP 런던사무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양승규(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수료, 한국산업은행 파견 근무
● 조봉상(45) 외국변호사(영국)
영국 Clifford Chance 런던‧싱가포르‧서울 사무소, 미국 Milbank LLP 서울 사무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파견 근무, SK 하이닉스 파견근무
● 류재욱(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NHN 검색사업부, Crevisse Partners 감사, 중장기 에너지정책 법제도 분과 위원, 기후미래포럼 법제도 분과 위원
● 조현미(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스페인 Uría Menéndez 파견 근무, 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