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현장 간담회·협단체 협업·전화·온라인(유관기관 지원단 배너 연동)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 수출애로 접수했다. 수출애로는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의 애로가 약 60%를 차지했다.

402건 중 320건은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나 유관기관과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 등을 통해 신속 해소한 사례다.

16건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 협의 중이다.

제도개선과제 55건은 법령개정, 여러 부처의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중이며 나머지 11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수출 유망 품목 선정 및 무역보험 우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해 수출물류기업의 시설을 확충했으며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으로 컨테이너선을 활용, 완성차의 물류해소를 지원했다.

또 자율관리보세공장 반출대상 물품 확대 및 핵심산업 원재료 제품의 공휴일·야간 전자통관 심사대상 확대 등 통관 애로 해소, 중고차 수출 시 서류 간소화 및 사후면세점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했다. 해외 자회사로 기술이전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매출에서 제외,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