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난달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양국이 정책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도 이르면 6월쯤 한국의 수출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시행일은 각각 24일, 28일이다.

화이트리스트 ‘가의 2지역’에 있던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가의 1지역’으로 다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수출규제가 풀렸다.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맞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먼저 풀면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해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이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6월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한다.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이번 달에만 4번의 정책대화를 진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고 양국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수출규제를 푼 만큼 일본에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25일 대화에서 일본의 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야기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 조치와 정책대화 등이 일본 내부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의사결정의 명분과 실적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번 달에 집중해서 정책대화를 진행하는 것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도 임박했음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 의견수렴, 일본 의회의 각의 등의 절차에 2개월이 소요된다. 이 점을 고려하고 이번 정책대화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6월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점쳐진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고시도 같은 날 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공조 차원이며 앞서 산업부는 2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늘었다.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엔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지만 28일부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