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봄을 맞아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의 경우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에 없어도 제안을 받는다.

또 그간 신규 노선만 허용한 사업 제안을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하도록 넓게 허용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정부가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확대에 따라 관리는 더 강화한다.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담 전문조직으로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 확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준하는 유지·관리 기준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