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 꿈꾸지 말라…“미국, 한국에 ‘마이크론 中 빈자리 채우지 마라’ 요청”

▲마이크론 로고가 표시된 휴대폰 화면이 컴퓨터 회로기판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조처가 내려졌을 때,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를 자제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지만, 동맹국 기업에도 역할을 맡도록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동맹국과 협력해 대응하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요구는 중국 규제기관 사이버관리국(CAC)이 이달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통상적 감독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이를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대중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심사가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마이크론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은 지난해 마이크론 매출 308억 달러(약 40조9886억 원) 가운데 25%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마이크론 심사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 주요 기업을 상대로 강압적 경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D램 메모리칩 업체로 꼽힌다.

이러한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에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지도자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 보호 노력을 포함해 국가 및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성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며, 경제적 강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며 “다가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