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 “이번 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시킬 것”…실현가능성은 미지수

입력 2023-04-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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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투표하고 통과시킬 것”
민주당 없는 단독 처리 기준 확보 여부엔 함구
“하원 통과해도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서는 어려워”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3일(현지시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주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통과를 예상하는 하원의장과 달리 여전히 주변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린 이번 주 투표할 것이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한도 상향에 정부의 지출 삭감이 동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싸우는 동안 부채는 이미 31조4200억 달러(약 4경1990조 원)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이후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10년간 지출을 4조5000억 달러 줄이는 것을 양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양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공화당 218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매카시 의장이 아직 법안을 통과시키기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했다”며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근소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해당 제안은 이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