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가운데 ‘핵 보복’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말을 아끼면서도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라 밝혔다.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같은 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히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인해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핵 공유’가 핵심으로 꼽힌다.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핵 공동기획·실행 조치 추진을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앞서 “나토는 여러 나라에 미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로 외형상으론 강력해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강력하지 않아 협의의 깊이가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한미가 마련하려는 건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진 않지만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회담에서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선 이보다 진전시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구체적으로 나토의 NPG와 같은 성격의 한미협의체가 마련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일본도 참여하는 한미일협의체가 창설돼 ‘아시아판 NPG’가 탄생할 수 있다. 이는 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이 열리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과 정보공유와 공동 비상사태 기획, 공동실행을 강화키 위한 양자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본이 동참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