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우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세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KISO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만,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함께 가져간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