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 7월 불거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 7월 불거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화이트리스트인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의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심사 우대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화이트리스트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데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사흘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절차 개시를 선언하며 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당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맞대응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조치를 먼저 마무리했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한미정상회담(미국 현지시간 26일) 직후에 발표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그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한일 수규제 갈등은 3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였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확인한 것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화답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외견상 2019년 7월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의 주된 소재였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