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수출 걸림돌 없앤다더니 족쇄만 차고 와”

입력 2023-04-29 15:33

지재권 상호 존중,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 요구 그대로 담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되레 족쇄만 찬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지식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재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재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보기에 윤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어떻게 제거됐다는 것인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