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고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면서도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 중이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금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인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