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일본 암호자산거래협회(JVCEA) 유키 세이지 전무이사 (사진 제공=일본 암호자산거래협회)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 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전무이사는 협회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투데이는 4월 17일 일본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기구인 JVCEA 사무국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언론으로서는 최초다.

JVCEA는 일본 내 암호자산 업계 자율규제 사단법인이다. 일반 유가증권거래기관의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증권업협회(JSDA)와 마찬가지로 JVCEA도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 2020년 개정한 자금결제법에 따라 모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자율규제단체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한국의 자율규제협의체인 DAXA와는 다르다.

JVCEA는 이용자 보호, 보안, 자금세탁 대책, 암호자산 취급(상장 및 폐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회원에 대한 감사·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4월 현재 JVCEA의 가입 회사는 39개사이다.

유키 전무이사는 JVCEA를 반관반민 협회라고 소개했다.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금융청(FSA)의 영향력이 크다.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금융청과 논의하고 마지막 결정도 금융청이 내린다. 유키 이사는 "어떤 것(코인)을 상장할지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회원의 상장심사 내용에 따라 좌우되지만, 사무국에서도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확실히 조사하고 마지막 판단은 금융청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암호자산거래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인의 거래·신규 상장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일본 암호자산거래협회 홈페이지 캡처)

JVCEA는 코인 상장부터 폐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자율 규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입회비와 연회비, 사무국 조직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사가 JVCEA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고 대응하는 불복심사회 제도도 마련했다.

코인 상장과 폐지, 재상장 기준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내와는 대비된다. JVCEA는 상세한 코인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시카와 JVCEA 부사무국장은 “(상세한 기준 공개)는 어려운 일이고, 공개한다는 건 리스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말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공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회금과 연회비까지 모두 공개하는 곳이 인상적이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유키 이사는 “공개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JVCEA는 회원사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협회이니 가능한 고객들에게 이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VCEA는 지난해 상장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발이 일자 JVCEA 심사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그린리스트'를 지정했다. 4월 기준 리플(XRP), 샌드박스(SAND) 등 23종의 코인이 그린리스트로 거래되고 있다. JVCEA는 그린리스트 지정에도 세세한 기준을 마련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린리스트 도입에 대해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JVCEA 사무국 조사부의 타가시라 코지씨는 “그린 리스트에 선택된 암호자산이 신속하게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므로 각 회원에게 있어 경영 전략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면서 “회원사에도 비즈니스에서 다양성이 생겼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P/뉴시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웹3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암호자산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과거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등 대규모 해킹 사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분위기이다. 해킹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난해 FTX 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유키 이사는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암호자산 해킹 사건이 있었다. 이후 금융청 규제가 매우 엄격해졌는데 현재는 정책이 바뀌면서 JVCEA와 함께 암호자산 시장을 띄워나가겠다는 분위기가 됐다”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도 업계 성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게임과 아이돌, 만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유키 이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웹3 비즈니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아이돌 그룹 결성이나 스포츠팀을 응원하기 위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암호자산 공개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 등 관련 비즈니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키 이사는 “지금은 스타트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들도 웹3 산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신사 등에서도 웹3가 비즈니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유럽의회가 MiCA 법안을 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JVCEA도 세계 각국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JVCEA는 자금 세탁 방지 등 제도 개선과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가시라 씨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름이 일본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에게 친숙한 것이 암호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각국 사정에 맞게 건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자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키 이사는 “암호자산 트래블룰이나 KYC(고객확인) 문제, 해킹·테러자금 문제로 지금은 세계 각국이 연대해야 하는 상태”라며 “한국에서 자율규제 협의체인 DAXA가 생기고 G7에서 암호자산을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우리 협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