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위해 한국 전문가 현장 파견 합의"

입력 2023-05-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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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공동 기자회견…"워싱턴 선언에 일본 배제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시찰단 파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선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곧 다가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양국의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1998년 10월에 발표됐던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전체적인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사죄와 반성' 표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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