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과 증권사들의 순이익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봉착, 최근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은 과제로 남았다.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하거나 대만은 부분적으로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맞춰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은 증가세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규모는 9조3702억 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선 작년 하반기 금액을 넘는 9조567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높일 방안 마련에도 집중했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규모로 꼽혔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이른바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시를 강화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를 부여하게 했다. 또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될 수 있게 했다.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금융투자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사진 제공=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체거래소(ATS)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으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로써 1956년부터 67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토큰증권(ST)의 제도권 편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 있는 ‘조각투자’ 등이 증권화를 통해 거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제3의 증권’으로 불리며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KRX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퇴직연금을 알아서 불려주는 디폴트옵션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된 자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7월 11일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퇴직연금 수익률은 2~4%에 불과했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주로 묶여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증권·자산운용사의 새로운 주력 먹거리 사업으로도 떠오르며, 증권업계는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의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선임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금융 경제 수사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1972년생으로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 수장인 점도 유례없다는 평가다. 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증권합수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없어졌다가 늘어난 증권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해 5월 부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기관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에서 맞은 각종 대외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능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은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었다. 레고랜드 보증을 섰던 강원도의 부채상환 거부선언은 지방자치단체 보증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지방채 수요를 급감시켰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 거부 사태는 신종자본증권 채권 수요 급감으로 이어졌고, 회사채 금리가 한때 15%까지 상승하게 했다. 두 사건으로 한국 채권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우려와 회사채 금리 폭등을 야기시켰다.

활황기 끝에 업황이 크게 나빠진 증권사들의 체력관리는 금융당국의 주요 고민거리다. 증권 부진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증권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기자금시장 등 악화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돈맥경화로 레버리지 투자를 크게 한 증권사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불거졌다. 하이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 등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법인부(법인 상대 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는 등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리스크 관리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면서 증권사들은 CFD 계좌 개설을 중단했고, 금융당국은 증권사 CEO들을 긴급 소집해 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