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X-데이’ 수주 앞으로…사상 초유 디폴트 현실화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예정일인 ‘X-데이’가 수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8일 미국 정부가 우발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백악관과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 연계하는 공화당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디폴트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재무부 금고가 고갈되는 ‘X-데이’를 다음 달 1일로 전망하고,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도 확대에 실패한다면 정부 직원의 급여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부 폐쇄’에 이를 수 있으며, 국채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곧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채무불이행이 장기화했을 때 타격은 막대하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이 대폭 강등돼 미국 정부는 물론 금융 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은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이자 형태로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기업 투자가 감소한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디폴트가 장기화했을 땐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6.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83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률이 5%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돼 세계 금융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 기관 등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게 되면 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닛케이는 “의회 사정으로 세계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통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