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약 282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인력은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효과적이며,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선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여성,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향후 10년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고숙련서비스업(IT, 금융, 보건, 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등)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 최근 노동시장 동학(잔존비율)만 반영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 명에서 2032년 176만 명으로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숙련 서비스업과 저숙련 서비스업의 고용인원은 각각 738만 명과 1177만 명에서 772만 명과 1217만명으로 4.6%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 시 고용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 촉진 정책으로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2032년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15만 명 늘어난다.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14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4만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으로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진다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70만 명 증가한다.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도 23만 명이 늘어난다. 고숙련 제조업과 저숙련 제조업에선 각각 7만 명, 8만 명 증가 효과나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3.8%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G7 국가의 평균 수준인 7.8%를 달성할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련 서비스업은 46만 명, 저숙련 서비스업은 69만 명이 늘어난다. 특히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15만 명이 증가해 다른 고용촉진 정책보다 고용 증대 효과가 더 컸다. 저숙련 제조업에서 11만 명이 증가했다.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시나리오를 달성한다면, 산술적으로 약 28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 인력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선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용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