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요금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5G 중간요금제다. 5G 중간요금제란 통신 3사의 주력 5G 요금제인 110~150GB 데이터 제공 상품과 기본 요금제인 10~12GB 상품 사이 신설되는 새로운 요금제를 말한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6GB라고 발표했다. 통신사의 낮은 요금제로는 추가 데이터 비용이 지출되고, 반대로 높은 요금제로는 데이터가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압박에 이통사들은 지난해 7~8월 순차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제 다양화에 나섰다.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기본으로 데이터를 세분화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희생한 모양새다.

하지만 올해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사실상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돌려 압박한 모습이다.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과기정통부에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빠르게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나섰다. 이통사와 협의해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청년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통신요금을 낮추라는 주문이 나온지 2개월 만에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또 한 번 쪼개 출시하며 세분화 했다.

업계에서는 요금제를 인하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공감한다. 요금제 세분화가 요금인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개인에 맞게 사용하고 몇천원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5G 중간요금제 외에도 시니어·청년 요금제까지 혜택이 강화돼 대부분 이용자들이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시장조사 없이 정부의 주문에 부랴부랴 요금제를 개편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오는 6월 단통법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무작정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며 옥죄는 것보다 이통사들이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