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임시회 때는 금융위원장만 참석하고 금감원 측은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엔 주가 조작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장을 추가로 소집한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12일까지 동남아 3개국 해외 출장 중이어서 주가 조작 사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함 부원장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다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 부원장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주가 조작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시장에 공지한다. 이들 유형은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지정 요건을 공지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의 경우는 다르다. 투자유의는 거래소가 시장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사건별 투자위험정보 및 투자유의사항 등을 안내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유의 지정 대상에 대한 조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거래소 내부 자체적인 시스템에 함수값을 설정해 모니터링을 한다. 최근 일주일, 한 달, 3개월 단위로 급등락폭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처럼 장기적, 계획적인 조작 수법을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