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앞줄 왼쪽 8번쨰부터)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15일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흡하다”며 “앞으로 경쟁력은 사회‧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따라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착에 대한 여론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행사다.

고 부원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저하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갈수록 향상한 데는 기업의 R&D 투자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 규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려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자는 데 전문가 패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여러가지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K-기업가 정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체 불가인 나라가 되자”며 “지금 문제가 많은데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통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노동개혁 정책을 건의한다”며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투자가 어렵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로 바꾸면 근로자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 하고 없으면 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