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대 분야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등이다.

시는 그간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신설하며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 피해 유형과 사례를 통합 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표번호가 통합돼 운영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777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 분야가 2233건, ‘가맹·유통’ 분야가 583건이었다.

특히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이 2021년 150건에서 20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며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봤다.

시는 피해상담 및 유형 분석을 시기 및 상황별로 통합 분석해 사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민들이 센터에서 편리하고 빠른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을 개편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