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단체, 기관별 통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근 자국 산업 보호 및 우회 수출, 기후변화 대응 등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기술 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삼정KPMG 심종선 회계사는 “그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조사 대응과 함께 규제국 수입업계의 부담 증가나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 제품의 위상 상승 등으로 수입국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對)한 수입 규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심 회계사는 “다만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 규제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수입 규제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우회 수출을 규제해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회 수출 조사는 조사 당국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수입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