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차관 임명으로 원전 정책 추진 더 속도 낸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차관 취임 후 18일 첫 에너지 현장 행보에 나섰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차관은 이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될 경북 울진군 현장에 방문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이 취임하면서 원전 회복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강 차관의 산업부 2차관 복귀는 시점만 미정일 뿐 기정사실이란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10일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차관 중 강 차관 홀로 임명한데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더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 차관은 산업부 근무시절 에너지정책실장과 산업정책실장을 거친 능력 있는 인사로 에너지로서 원전은 물론 원전산업 생태계까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훌륭하게 추진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로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강 차관은 첫 에너지 현장으로 신한울을 찾은 것이다.
강 차관은 신한울 3, 4호기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올해 7월에 신한울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울 3, 4호기는 2002년 5월 신울진원전(1~4호기) 예정구역지정 고시 후 2015년 7월 제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같은 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다. 다음 해인 2016년 1월과 8월 각각 건설허가,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고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같은 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후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로 건설을 재가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3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