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입력 2023-05-24 12:08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