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입력 2023-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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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직역과 지속적 소통 중…野과는 논의 안 되고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예정인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직역과는 소통하고 있다. (협회) 대표자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민주당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수시로 수석 간 소통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몇 차례 논의를 제안하고 협의에 임하도록 얘기를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관련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또 개최할 계획은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가급적 여야 간 이견을 좁혀 법안을 처리하잔 입장이지만 합의점 도달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에게 “직역 간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여야가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에서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재의요구의 건’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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